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산 요진 와이시티 (문단 편집) === 불법 준공 논란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처리가 불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규열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요진측이 약속한 기부채납 약속을 안 지켰음에도 [[2016년]] [[6월 20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중 아파트만 사용승인을 해주었고, [[6월 29일]]에는 오피스텔을, [[8월 3일]]에는 판매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을 진행했다. 또,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인 [[2015년]] 11월 경 요진측이 기부채납 약속을 불이행해도 건축을 완료하고 준공 신청을 해올 경우 사용승인해 주어야 하는가의 취지로 8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다. 그리고 자문결과 '''5곳 법무법인이 준공해선 안 된다고 회신하였고, 3곳은 준공을 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다.''' 분명 다수의 법무법인이 위 같은 취지로 법률자문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 고양시는 당시 '''법률 자문 결과를 일체 무시한 채 준공처리하였다.''' 이후 고양시 의회의 요진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고양시는 법률자문 8곳을 6곳으로, 준공 가능 5곳 준공불가 3곳을 준공 가능 5곳 준공 불가 1곳으로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여 제출한다.''' 이는 명백한 조사특위 업무방해임과 더불어 은폐 시도인 것. 이에 고양시 주택과가 반박 해명에 나섰다. 주택과는 이에 대해 "법률자문은 총 8곳이었으나, 2곳의 법무법인은 질문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여 제외했고, 6곳 중 4곳의 법무붕인은 준공 가능, 2곳은 불가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양시의회 조사특위에 제출한 요약본은 2017년 2월에 '''새로 주택과로 온 공무원이 전임자 컴퓨터의 요진 관련 서류를 미확인한 채 제출하여 발생한 실수다'''"고 한 것이었다. 또 [[최성(정치인)|최성]] 고양시장은 "요진특위 결과 보고는 의회 합의를 통해 제출될 것이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추후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